"개딸 장악안" 국민의힘 '김은경 혁신안' 비판, 누워서 침 뱉기?

[해설] 野 혁신안 핵심 '대의원제 무력화', 與는 2003년부터 시행…최근엔 '당원 100%'까지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의 가중치를 없애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들고 나온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1인 정당을 위한 조치", "개딸 권력의 제도화" 등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003년부터 이같은 '1인1표제'를 해왔고, 최근에는 심지어 여론조사도 배제하는 '당원 100%' 룰 개정까지 통과시킨 바 있어 결과적으로 자충수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의 '대의원제 폐지'나 국민의힘의 '당원 100%' 모두 당내 소수파인 비명계 혹은 비윤계 배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나온 민주당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의 1인 정당을 위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혁신안이라고 불리지만 그 내용은 개딸 장악안"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정당으로 가기보다는 독선정당으로 가기 위한 안을 만들어 혁신안이라 우긴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진짜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 "당 대표 선출시 대의원 투표 원천배제, 공천시 감점 대상 현역 비율을 하위 30%로 높이는 것 등은 당 대표와 그 계파의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개딸 권력의 제도화'일 뿐"이라며 "이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의 요구를 받아 팬덤정치를 강화하는 혁신안이고 혁신안을 빙자한 '비명게 솎아내기 플랜'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혁신이 아니라 사당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혁신안은 당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을 배제하고 권리당원, 특히 강성당원인 개딸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확산하는 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전날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인 현행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것을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그 명분으로는 '250만 권리당원 정당에 맞는 당 조직과 문화 확립'을 들었다. (☞관련기사 : 김은경 혁신위, '대의원 투표 없애자' 제안 남기고 조기 퇴장)

그런데 '당비를 내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라는 당내 경선 룰의 '원조'는 사실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그 전신인 옛 한나라당 시절인 2011년 7.4 전당대회부터 '책임당원 선거인단 70% : 일반 여론조사 30%'라는 경선 룰을 채택해 지난 2021년 전당대회까지 유지해 왔다. '당비를 내는 당원'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선 '권리당원'이라고 부르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선 '책임당원'이라고 부른다는 차이점만 빼면 김은경 혁신위 안과 완전히 똑같은 룰이다.

특히 당비를 내는 당원 1표의 가치를 기존 전당대회 대의원 1표의 가치와 똑같게 만드는 것이 '김은경 혁신안'의 핵심인데, 이는 심지어 지난 2003년 한나라당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3년 4월, 당시까지 수천 명에서 1만 명 선의 대의원 현장투표로 이뤄지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23만 당원 직접투표'로 바꿨다. 이 룰을 처음 채택한 2003년 6.26 전당대회에서는 '최틀러'로 불린 강경보수 성향 최병렬 대표가 선출됐다.

즉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김은경 혁신안'과 같은 취지의 개편이 이뤄졌고, 2011년부터 10년간은 '당원 1인 1표 선거인단 70 : 여론조사 30'이라는 '김은경 혁신안'과 완전히 똑같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얘기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당헌 개정에서는 이 '70:30'룰이 '당원 100%'로까지 변경됐다. 김 대표가 선출된 올해 3.8 전당대회가 열리기 약 3개월 전이었다.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룰 변경의 취지에 대해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은 정당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처음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비윤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을 솎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민주당 혁신위의 '대의원 투표 무력화'나 올해 초 국민의힘 비대위의 '당원 100%' 룰 변경은 결국 '당원 선택권의 강화'라는 명분에서나, 그 효과에서나 판박이인 셈이다.

민주당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김은경 혁신안 찬성 취지로)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은 왜 우리는 못 하냐. 국민의힘은 이미 했는데'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정 최고위원이 언제부터 국민의힘 제도를 옹호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책임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폐해가 분명히 발생했다. 최고 득표를 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9개월 나왔고, 또 다른 최고위원(이었던)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상실했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강화시킨 결과인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나가는 것이 어떻게 혁신이 될 수 있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