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 줄이고 세제혜택 확대해야"

시민단체선진화특위 토론회…"공익성 강화 필요"
시민단체 "정부, 파트너 인정 때 건전한 활성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8.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11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기부금에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해 활동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혜준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정치가 선진화된 측면이 있듯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방식도 정부와 지자체가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을 축소해야 한다. 국민들이 더 많은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더 넓혀주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인에게 기부한 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은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기부하고 연말에 돌려받게 될 경우 시민단체는 자연스럽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선 정치후원금처럼 시민단체 후원금을 전액 세액공제하는 방식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 자금 흐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지 기부가 아니다"라며 "기부는 자신의 일정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은 주식 또는 부동산 기부에 적용하는 세금 제도를 완화해 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진 함께하는사랑밭 대표는 "기업들이 주식을 통해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식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표는 "세제 혜택이 있으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민사회를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 말을 경청하고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 건전한 시민단체 활성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토론회 전 축사를 통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것인데 한도 없는 신용카드마냥 마구 긁어대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류나 문화는 세계로 뻗어가는데 NGO(시민단체)를 보면 국내에 한정돼 있다"며 "시민단체 장려를 위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