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결정…누적 피해자 총 2,974명

사전심의한 1,255건의 85.4%…182건은 부결처리
월 2회 이상 전체위 개최로 신속한 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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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처리됐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974건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입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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