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경제효과 6조' 잼버리가 남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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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정태옥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오늘(11일) 저녁 퇴영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죠, 부실한 사전 준비에 사후 대응에도 허점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불러온 책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는커녕 손실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경제현장 오늘, 새만금 잼버리 대회 후폭풍, 짚어봅니다. 정태옥 전 의원, 박원석 전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Q.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이 "잼버리 100년 역사상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두 분은 이번 잼버리 총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Q. 무려 6년에 걸쳐 천 억 원 이상을 쏟아부어 준비한 국제 행사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Q. 일각에서는 지자체에서 잼버리를 명분으로 도로나 공항 등 인프라 예산 따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여가부 장관에 대한 질책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질의에서 "배수시설, 샤워실, 화장실 시설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폭염, 폭우, 태풍, 해충 등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이다. 폭염, 태풍 대책 다 세워놨다"고 자신 있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Q. 새만금 잼버리에 공식 후원업체로 참여한 GS리테일, 아워홈 등 식음사들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떠안게 됐는데, 그렇잖아도 어려운 경기에 기업 부담만 늘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경제적 효과는커녕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마당입니다. 조기 퇴영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환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초유의 상황 아닙니까?
Q. 야영이 아니라 숙박을 해야 해서 숙식 비용만 182억이 더 들어갔다는 건데, 이 부분을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Q. 거기다 오늘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K-팝 공연 등 각종 문화 행사·체험 등이 지출되는 비용을 더하면 총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비용도 결국 불가피한 건가요?
Q. 문제는 잼버리 자체의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이 국제 행사를 잘 치러 낼 만한 역량이 없다는 게 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Q.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물가 고공행진 계속되고 경기도 어려워지는데 금리부담까지 너무 크다, 이런 원성이 높습니다. 2주 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또 동결할 거란 전망이 나오긴 합니다만 가계부채가 부담이에요, 한은도 고심 중일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이런 가운데 최근 시중은행으로의 변신을 앞둔 DGB대구은행에서 1000건이 넘는 불법 계좌를 개설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BNK경남은행의 대규모 횡령사고,
KB국민은행의 미공개 중요정보 활용 주식거래 사고에 이어 또 은행권 사고가 터진 건데요. 은행 비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 아닐까요?
Q. 그래서 강력한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명시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이 시급한데, 금융위원회도 곧 입법예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실효성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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