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총 2974명

박지애 2023. 8.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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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07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1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55건 중 107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천9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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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255건 중 1073건 가결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07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1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55건 중 107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천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65건 있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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