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지역문제 주체적 해결 제도 마련 노력"

[인터뷰]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제12대 도의회 개원 1주년
"민생 현장 중심 의회 위해 도내 주요 현안 사항, 집행부와 정책간담회 수시로 개최"
"전국 시도의회 최초, 유튜브 생중계로 의정활동 충분히 알리고 도민과 소통"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임 등 의회 역할과 기능 한층 강화"
"국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출장결과 보고회 열어 투명한 의회 모습 보여드리려"
"다양한 의정활동, 잘못된 사항에 냉정한 비판으로 견제와 감시 충실"

시사포커스 경남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진부 의장(경상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제공

◇이윤상> 시사포커스 경남에서는 우리 지역 주요 단체장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윤상> 이 자리에만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취임 1주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진부> 벌써 1년이 기간이 지났다니 의장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선 민생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고자 도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정책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다양한 현지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확대의장단 회의를 정례화해 당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서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여 도민 이익과 경남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활동과 자체 교육, 민간 위탁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유튜브 생중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알리고 도민과 소통을 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윤상> 12대 전반기 도의회의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진부> 제12대 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고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정책지원관의 경우 의원정수 64명의 2분의 1인 32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어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늘어나는 의정 현안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더욱 높이고, 도민 의견을 온전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명의 의원 보좌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독립이 되었지만 조직권, 정원권, 예산 편성권이 없어 지방 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의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온전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지방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상>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을 텐데요. 주요 성과를 세 가지 정도를 추린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김진부> 먼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있었던 국무국외출장 제도를 개선하고, 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열어 책임감 있고 투명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자리 대책 특위,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민생경제와 도민 불편 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조례 제정과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힘을 쏟았으며, 미디어 활용하여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적극 공유를 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를 통한 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은 광역의회 중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 의정 역량을 높였고, 역대 최다인 14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50회의 연구 활동과 21건의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를 집중한 결과 2023년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을 받는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경남도의회 제공

◇이윤상> 저희가 예전에 이 자리에 모셨을 때 도지사와 도의원 64명 중 60명이 같은 국민의힘 정당 소속이어서 도정 견제 기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도 전해드렸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김진부> 도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구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하므로 도정 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쓴소리를 해야 합니다. 같은 당 소속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냉정한 비판으로 견제와 감시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감시 못지 않게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 또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 주요 현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상시 소통을 하고 논의하여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2차년도 도의회는 어떤 운영 목표와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건지 계획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장 인사청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현안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여론 수렴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상> 이제 경남 주요 현안 몇 가지 여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산과의 행정통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도민들의 공감대가 약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입장이시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진부> 지난 7월에 부산, 울산, 경남을 이어줄 새로운 초광역 협력기구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반면 특별연합 무산 이후 경남도의 제안으로 추진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도민과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와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도 상이하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도민 의견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통합의 추진사항을 주시하면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도의회 제공

◇이윤상>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에 항의 방문도 하셨었죠?

◆김진부> 예.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당초 6월 국회 의결과 12월 임시 청사 개청을 목표로 했지만, 3개월째 제대로 된 논의 조차도 없습니다. 저도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고, 지난 7월 25일에 국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장실과 여야 원내대표실, 과방위 위원장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건의문과 지역 주민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가 정쟁으로 희생돼서는 안 되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늦추거나 적기를 놓친다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주항공청이 설치되어 경남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이윤상> 그리고 예전에 도의회 청사 증축 사업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진부> 도의회 청사는 1992년 신축이 되어 한 차례 증축을 거쳤으나, 30년 가까이 지나 기존 청사 공간이 협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의원 정수가 증가하여 의원 연구실 공간도 부족하고 정책지원관 등 근무 인원도 늘어 청사를 증축해야 할 형편입니다. 청사 증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70㎡, 의원연구실 46실의 의원회관 형태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올해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증축되는 청사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청사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윤상> 이전에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추경 예산안 전액 삭감 관련해서 경남도교육청과 마찰을 빚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경남도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진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교육청만의 것이 아니라 도청과 도의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의원들 대부분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높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역의 학부모와 같습니다. 행복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 수립과 운영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었고, 운영 방법, 내용 등의 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도의회와 교육청의 갈등 논란도 있었지만 7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저도 소통과 협치로 도의회와 교육청이 도민을 위해 함께 나갈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상>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 최근에 도에서 경남도립 거창, 남해대학 통합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역 내에서 반발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진부> 지방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립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오랜 시간 경남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왔고, 지역사회에 원활한 인적자본의 공급과 지역 소득의 증가, 교육 기회 확대, 대학 시설물 개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해 왔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도립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통합의 기본 방향이나 목표를 잘 설정해서 양쪽 대학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지역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정 역량을 모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상> 서두에 성과에서도, 2차년도 계획에서도 도민과의 소통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진부> 경남도의회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난 1년간 도민과의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 의회 소식지는 올해 1월부터 보기 편한 신문용지 형태로 3만 부씩 발행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하여 배부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인식 조사를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여, 도민들께서 도의회에 바라는 점을 조사하여 의정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본회의장에서 도정 질문, 5분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유튜브 생방송을 실시하는 등 온라인 미디어 활용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도청 서부청사에 경남도의회 지역 민원 상담소를 개소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불편사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도민과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도의회 제공

◇이윤상>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도민과 청취자께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장마가 끝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합니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임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경남도의회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윤상> 도민의 건강을 걱정하셨는데 의장님도 건강 잘 챙기셔서 의회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진부>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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