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동결자금 해제시 한-이란관계 복원도 청신호

對이란 제재는 여전히 남아
교역 정상화까진 시간 걸려
이란-러시아 무기거래 정황 속속
국제사회 복귀 가능성도 불투명

한국과 이란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외교관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동결자금 은 미국-이란간 협상에 달려있는 문제였지만 이란 정부는 이 문제를 한국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외교에 큰 짐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은행에 묶인 이란의 원화 동결자금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중앙은행 등을 제재대상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이란간 석유거래 자금이 묶여버리자 이란은 한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거세게 압박했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UAE의 적은 이란” 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크게 반발했다. <사진=연합>

지난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 풀어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란은 동결자금을 볼모로 다양한 요구를 해왔고,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이란에 각종 의료기기와 물품을 보내고, 동결자금을 이용해 이란이 그동안 밀렸던 UN 분담금도 대신 납부해줬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중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도 이란은 동결자금 문제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따라서 동결자금 문제가 해소되면 양국 관계에 큰 걸림돌을 해결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미국과 이란간의 수감자 협상 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가 11일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관한 외신 보도에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힌 것도 이같은 이유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이란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한-이란 관계의 최전성기였던 지난 2016년에는 정상과 기업인들이 대거 방문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이 꽃을 피웠지만 여기까지 회복하기에는 난관이 많다는 평가다. 일단 미국과 이란간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JCPOA가 복원되는 게 아닌만큼 대이란 교역이 예전처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대이란 제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와 각종 군수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 가능성조차 낙관하기 힘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