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도·쓰레기봉투 요금, 전국 평균보다 비싸다

대중교통·상수도 요금은 저렴
제주도의회, 공공요금 현황 연구용역 보고회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공공요금 가운데 대중교통과 상수도 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저렴하고, 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은 비싼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요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요금 규제의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재정경제포럼은 11일 도의회에서 '제주지역 공공요금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를 맡은 한국지역혁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공요금 가운데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수도 요금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제주도가 저렴했고, 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은 더 비쌌다. 음식물쓰레기 요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공요금은 국가공공요금(전기, 가스, 석유류)과 지방공공요금으로 구분된다.

항목별로 보면 제주도의 시내버스 요금은 2014년 8월 이후 카드 1150원, 현금 12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반면 전국의 경우 2017년 카드 1219원, 현금 1310원에서 순차적으로 인상돼 현재 카드 1285원, 현금 1376원 수준이다.

제주의 택시요금은 2019년과 2020년에 각 250원 인상해 현재 3300원이 유지되고 있으나 하반기 중 인상할 예정이다. 전국 평균은 3687원인데, 제주지역 업계에선 서울과 부산 수준인 4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은 전국 1만3230원 대비 1만970원으로 2000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시기보다 20.03% 올랐는데 이는 전국 5.11%보다 상승폭이 컸다. 제주 상수도 요금은 2025년에 다시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하수도 요금은 전국 8819원보다 3000원 이상 높은 1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과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비싼 수준이다. 특히 상승폭도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42.6%(전국 17.24%) 올랐다.

쓰레기봉투 요금은 2016년 12월 20L 기준 700원으로 인상된 뒤 변동이 없다. 전국 531원보다 비싸고, 부산, 광주에 이어 3번째로 가격이 높다.

음식물쓰레기 요금은 지난해 7월 현재 가격으로 인상한 뒤 전국 평균(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L 기준 제주도는 460원, 전국은 451원이다.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은 제주도에 가칭 '공공요금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문 원장은 "공공요금 규제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민의 감시 및 의견 반영 기구가 필요하다"며 "공공요금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공공요금의 합리적 규제를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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