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연락에 외압 느꼈다"(종합2보)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거부 입장 밝혀
대통령에 "한사람 군인 억울함 외면마시기를"
"국가안보실 결과 보고 요구에 수사중이라 거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08.11. okdol99@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연락해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한 것에 대해선 외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보실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안보실의 자료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어야 하는 게 맞았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 한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령은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사했다"며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거부를 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사령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를 경찰에 이첩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으나, '제3의 수사기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3.08.11. ks@newsis.com

이날 오전 9시반 경 국방부 검찰단 앞에 선 박 대령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적극 대답했다. 이종섭 장관이 해병 1사단장의 혐의 제외를 지시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도 "보고를 다 받고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시는거냐고 질문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이 이 질문에 '과실에 대한 구체적 물증과 정황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해 수사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답했고, 이 장관은 알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이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국가안보실 개입 논란도 밝혔다. 박 대령은 "최초 안보실에 나가있는 해병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장관 결재본을 보내줄 수 없냐. 안보실장이 보고싶어한다고 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기관이 아니길래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사령관 주관 자체 회의간에도 해병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안보실에서 이러한 수사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도 그 사안은 안된다고 거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후 해병대 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안보실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수사자료를 보내줄 수 없다면 다음날(7월 31일) 있는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고 했다"며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줬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지시 역시 거부했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연락을 외압으로 느꼈다고도 했다. 박 대령은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했다"며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 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통화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사령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를 경찰에 이첩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으나, '제3의 수사기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3.08.11. ks@newsis.com

검찰단 "수사 거부, 군사법 신뢰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위"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수사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철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사령부 또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계환 사령관은 7월 31일 오후 4시 참모회의를 열어 '8월 3일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이후 조사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박 대령)에게 지시했다"며 "박 대령이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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