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갈등 분출…野 의원 모임 "분열 빌미 돼" vs 당원 "즉각 수용해야"

이수빈 2023. 8.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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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하며 당내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는 혁신안을 두고 벌어질 계파 갈등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당원들은 대의원제 폐지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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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4.0` "혁신 제시 못해" 비판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는 논의 연기 제안
당원들 "혁신안 환영, 지도부 즉각 수용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하며 당내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는 혁신안을 두고 벌어질 계파 갈등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당원들은 대의원제 폐지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주의 4.0, 더좋은미래 “혁신안으로 당 갈등 심화돼 부적절”

당내 친문(親문재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필요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혁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간 혁신위 활동에 대해 “충분한 당내 숙의와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도 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등을 주장하면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빌미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4년 총선 뒤에 있을 당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 30% 폐지를 제일 큰 혁신과제로 제안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시급한 혁신안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대의원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이 어려운 지역의 의견 반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운영해 왔는데 대의원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혁신위가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표한 혁신안을 민주당의 혁신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역시 입장문을 통해 “혁신위의 제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반영 여부와 비중 등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주제다. 하지만 이는 1년 뒤 개최되는 전당대회 문제로, 국민적 관심 사안도,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4.0과 궤를 함께했다.

또 “더구나 이미 지난 몇 달간 대의원제 폐지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어 온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로 당내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좋은미래는 혁신위가 제안한 사안에 대해 총선 전 논의를 진행하지 말고 총선 후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국민 여론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당원들 “기득권 내려놓는게 혁신, 전당원투표 해야”

반면 현역 강성 의원들과 당원 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당원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당원들의 입장 발표 전 “혁신이란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 폄훼하거나 대의원제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대의원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진보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에서 혁신안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민주당의 대표적인 부조리로 지목되어 온 대의원제도의 개정을 담은 이번 혁신안을,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당원들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담론들이 언론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다”며 “당원들이 환호하는 혁신안을 국회의원이 반대해 좌초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의원 본인이게 크나큰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원 단체는 “국회의원은 대의원제와 공천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며 혁신의 대상이기도 하다”며 “이에 혁신안 찬반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당원투표에 회부해서 당원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개혁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 연합(민대련)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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