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 혈세 의존 대신, 자립형 NGO로 세대교체”

시민단체특위 토론회 개최
“회비·기부금·국고보조금 중
보조금 줄이고 기부금 늘려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보조금 부정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국고에 의존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스스로 자생이 가능한 창업형 시민단체로 세대 교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줄어든 보조금을 일자리·안전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탄압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지원금이 소위 시민단체 활동가로 자칭하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과 다름없는 시민단체가 지자체의 주민참여 사업 에산이라고 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매우 편향적인 활동을 해왔던 사실도 그동안 밝혀진 바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사회가 성숙하도록 만들어나가는 고리를 만들어 가는 데 우리 당도 열심히 노력해서 보조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단체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데 여당이 역할을 하겠단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발전된 형태의 시민단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한류나 우리 문화는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비정부기구(NGO)를 보면 국내에 갇혀있다”며 “(NGO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창업하듯이 하는 창업형과 공익가치를 추구하다보면 자연스레 세계로 뻗어나가는 NGO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위 위원인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와 김문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김호진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이 발제를 맡았다. 김 대표는 시민단체 운영자금인 회비, 기부금, 국고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줄이고 민간의 기부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호진 행안부 과장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 국가와 지방보조금 중복수급에 대한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시민단체 보조금을 줄여 확보한 예산을 약자를 지키는 데 활용하겠다고 나섰다.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 등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 지원, 회계가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절제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4대 지킴이’ 예산에 포함시키겠다”며 “약자, 국민 안전, 미래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단체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공감하면서도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는 “일부 이념적 좌파 성향 단체가 시민단체 그간의 성과나 순수성을 범람한 데 분노한다”면서도 “시민단체 선진화가 분탕질하는 몇몇 시민단체를 겨냥해 이를 탄압하는 형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