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리 찰떡 공조…北 인권 논의 공개회의 개최 요구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미국은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데, 한·미·일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등에서 뿐만 아니라 다자 안보협력체인 유엔 안보리에서도 긴밀하게 공조하는 모양새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 탄압과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회의 요청에는 안보리 8월 의장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 알바니아가 동참했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발표하는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사실상 차기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 브리핑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며 “오래 지체됐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안보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는 북한 정권에 인권 탄압과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주유엔 미국대표부 고위당국자는 앞서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의 목적은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반복되는 인권 탄압과 침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건과 식량 안보 위험, 지역 불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보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시작과 함께 한국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더 활발하게 공론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도 내년까지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3국이 안보리에서 북핵,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할 기회를 갖는 셈이다. 아직 한국이 수임하기 전이지만, 차기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사국 수임 전에도 옵서버 등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향후 안보리에서 한·미·일 협력 분야가 더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