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도 교권침해 현안토론…산하에 특별위 설치

오늘 전체회의…이배용 "발전계획에 담을 것"

[서울=뉴시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8.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가 화두인 가운데 교육 분야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책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 시안에 대해 현안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부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위원인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도 교권침해 문제의 현 주소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산하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전날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교위 산하에 특위를 설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향후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출한 내용은 10년 단위로 교육 비전과 학제, 교원정책, 대입정책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담아 마련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스승과 제자 간의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만큼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교육 주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공교육이 건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대학 규제혁신 성과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교육부가 추진해 왔던 학과 간 칸막이 해소, 학생 전과 규제 해소, 학교 밖 수업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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