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교권회복 특위' 만든다…교권강화 방안 논의

16차 회의…'교권 회복·보호 종합방안' 교육부 보고 예정
전공 전과 규제 해소 등 '대학 규제혁신 성과·방향' 논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11일 교권 회복·강화 방안, 대학 규제 혁신에 대해 논의한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16차 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시안)'을 보고 받는다.

이후에는 교권 회복과 관련한 정책방향에 대해 현안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인 정성국 국교위원이 나선다.

국교위 산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교권회복 특위) 구성도 심의·의결한다.

교권회복 특위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간 조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교육부에서 보고하는 전공 전과 규제 해소, 학교 밖 수업 제도화 등 대학 규제혁신 성과와 방향을 논의한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이를 통한 교육혁신 촉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고 진정성 있는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학교 교실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모든 교육주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공교육이 건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