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LH 부실시공 수사의뢰… 이한준 "임명권자 의사에 거취 따를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곳은 당초 발표된 15개 단지에서 20개로 늘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아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단지 중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기존에 발표한 15개 단지를 포함해 20곳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초 LH는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해당 단지들은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지난 7월31일 이전에 이미 보강이 완료됐다며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들은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기존 발표에서 제외했던 지구들을 모두 포함해 발표한다는 설명이다.

추가된 5곳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의사를 밝혔다. 이 사장은 "추가된 5개 단지도 똑같이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무량판으로 돼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제3기관을 통해서라도 다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본인 거취도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원 모두의 사직서와 함께 저의 거취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며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기업의 공의는 본인의 의사보다도 임명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제 거취는 사즉생의 각오로 언제든지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를 준비가 돼 있고, 임명권자가 맡겨주시는 동안에는 언제 떠나더라도 그때까지 제 소임은 LH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한준 LH 사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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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무량판 적용 단지는 15곳이 아닌 20곳인가?
▶그렇다. 당초 설계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단지 102개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15개 아니라 20개 단지다. 사장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5개 단지를 빠졌다. 보고에서 빠진 이유는 이미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 작업을 마친 5개 단지였기 때문이다.

-5개 단지는 어딘가?
▶화성 남양 뉴타운 B10, 평택 소사벌 A7, 파주 운정3 A37, 고양 장항 A4, 익산평화 등이며 모두 7월 중에 보강작업을 완료했다. 해당 지역 설계·시공·감리업체들도 똑같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5개 단지 누락 정보는 어떻게 파악했나
▶정부 기관은 아니고 정부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인지하고 확인했다. 내부적으로도 관련 보고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마저도 (제가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낌새를 채고 뒤늦게 보고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모든 무량판 단지를 원점에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부실공사 단지가 처음 15개에서 20개로 늘어나는 등 기본적인 숫자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데 동감한다. 안전 보강이 끝난 지역을 제외하고 무량판 적용 모든 지역에 대해 제3기관을 통해 재점검할 계획이다.

-거취 문제는 국토교통부에 뜻을 전달한 것인가
▶거취는 국토부에 상의한 바는 없다.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임원 모두 사표를 제출받았다. 사장직을 포함한 임원들의 거취는 국토부 등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

-조직 혁신방안이란?
▶부실이 발견된 무량판 관련 담당 직원들은 수사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카르텔 조사,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로 전면적 감사를 진행한다. 3개 외부기관에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인적·조직 쇄신을 단행하겠다.

-2년 전에도 인원 감축 등 LH 혁신안을 내놨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실행안이 있나
▶필수업무만 남기고 비필수업무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민간에 열든 다른 기관에 이관하겠다. 필수업무는 택지개발,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 가지다. 택지공급은 이관이 불가능한 영역이고 주택은 LH가 시공·설계에 참여 못하게 민간참여형을 확대한다. 감리 선정 권한도 넘기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감리 선정 권한을 떼어내면 전관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본다.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주거급여업무 등 24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면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LH서 자체적인 혁신 조치가 우선돼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 감사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누가 믿겠나. 하지만 내부감사는 이미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 게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공모한 것이다. 준법감시관도 9월 임기가 만료되면 외부공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LH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 조직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데 처참한 심정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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