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진상 은폐' 의혹에, 與 해병대 “前수사단장, 당당하면 조사 응하라”

2023. 8.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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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데 대해 "당당하다면 조사에 응해서 무혐의를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수많은 군 고급간부 출신 인사들은 누가 봐도 억울한 정치 보복성 조사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이 사안은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순수 군기 관련 사건임을 박 전 단장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항명 혐의가 억울하면 조사에 당당히 응해서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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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
與 수사단장 시위에 “군 명예 실추시키는 망동”
野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데 대해 “당당하다면 조사에 응해서 무혐의를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정부의 ‘진상 은폐 의혹’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박 전 단장이 오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해병대 정복을 착용한 채 1인 항의 시위까지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수많은 군 고급간부 출신 인사들은 누가 봐도 억울한 정치 보복성 조사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이 사안은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순수 군기 관련 사건임을 박 전 단장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항명 혐의가 억울하면 조사에 당당히 응해서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인 시위에 대해 “군인이 아닌 저질 3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망동으로, 창군 이래 처음 보는 황당한 풍경이다. 박 전 단장은 이제라도 더 이상 자신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황당한 망동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더는 정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방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말로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는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며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파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채상병 조부는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직접 국방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며 “내 새끼가 주검이 돼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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