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로 묶인 한국 내 이란자금 푼다”…미-이란 합의로 해빙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멕시코 외교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한국 금융기관에 묶인 이란 자금의 동결을 해제하기로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다. 한국과 이란 사이의 해묵은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이란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미국에 의해 몇년간 불법적으로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수십억달러 이란이슬람공화국 자산 (동결) 해제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며, 미국에 불법 구금된 몇몇 이란인들의 석방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 자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미국인 5명과 이란인 5명을 석방하는 수감자 맞교환 방식의 협상에 합의했다고 당국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합의에 미국의 경제제재로 한국의 은행에 4년간 묶여있던 이란의 석유판매 대금 60억달러(7조9천억원) 동결 해제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국 우리은행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약 6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이란 석유판매 수익금이 묶여 있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들 계좌의 동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우리은행과 아이비케이기업은행은 예외적으로 180일간 인정되던 이란과의 원화결제 유예기간이 끝난 2019년 5월부터 이란과의 원화결제를 중단하고 남은 자금을 동결해왔다. 그동안 이란은 이 자금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제재 해제가 먼저”라며 거부하면서, 이 문제는 양국관계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돼 왔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이란 등 유관국과 긴밀이 협의해왔으며 동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돈은 이번 합의에 따라 카타르의 은행 계좌로 옮겨져, 이란이 식량과 의약품 구매 등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의 자금은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계좌로 옮겨져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현지언론은 이들 자금의 동결이 최종적으로 해제되면 미국 국적 5명의 이란 출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되어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회의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이들의 최종 석방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는 민감한 상태”라며 입을 닫았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유엔 대표부는 “두 나라가 각각 5명의 수감자를 사면하고 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이란의 국영 이르나(IRNA)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풀려나는 미국인은 모두 이란과 미국 이중국적자이지만, 이란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란에서 사업가나 환경단체 등에서 활동하다 간첩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몇년 째 수감생활을 해왔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다음달쯤 이란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가 밝혔다.

미국의 공화당은 이번 양국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용기없는 유화정책은 이란의 이슬람지도자들이 인질을 더 많이 붙잡아 두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 때 미국인 수감자 석방을 약속받고 이란에 현금 4억 달러(5287억원)을 돌려줬다가 공화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