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외 추가 수출통제 나설 수도…대응 필요"

KIEP,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중국이 반간첩법 등에 이어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제품에 필요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나섰다.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경우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산 갈륨·게르마늄이 전 세계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4%, 8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르마늄과 갈륨은 전자부품(반도체, 광섬유)·태양광 발전설비·군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인다.

중국이 이 같은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면서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설비 등 국제 공급망 영향,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과 수급 경쟁으로 인한 시장 과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KIEP는 "수출규제 조치로 갈륨·게르마늄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련 금속(광물) 확보 경쟁의 심화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거 사례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글로벌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료·철강·돼지고기의 수출규제 시행 이후 해당 품목의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중국이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각국은 관련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서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수출통제 조치의 유형별 리스크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EP는 "중국의 수출규제 네 가지 유형에 속하는 품목별 대중국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조사(mapping) 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에 근거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전략물자 수급 관리, 첨단기술 경쟁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과 같은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도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규 및 조치를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IEP는 "중국 유관부처는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기 전 공고를 발표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전 예고 없이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조치를 적시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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