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대한민국의 미래라더니” 연구비 ‘싹둑’…과학계 ‘발칵’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들의 연구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실체없는 과학계 카르텔 발언때문에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30%를 줄이라는 것은 결국 경쟁력 있는 새로운 연구를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출연연 한 과학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사업비를 올해보다 약 20~30% 삭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NST 산하 25개 출연연에게 2024년 연구개발(R&D) 주요 사업비 삭감 규모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예산안을 재검토하며 출연연에 R&D 예산을 20% 삭감한 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사업비는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올해 주요 사업비 예산은 1조 1847억원으로 전체 출연연 예산 5조 8655억원의 약 5분의 1 규모다.

이번 삭감안을 통보받은 출연연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2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은 약 28%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호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약 23%의 삭감안을 통보받았다.

이종호(왼쪽)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양자컴퓨팅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카이스트(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도 약 10~15%대의 삭감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초과학 연구를 주도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도 약 15%의 삭감안을 전달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현재 주요R&D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R&D 조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아직 거치지 않았고 국회 정부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정부가 산정한 이번 예산 삭감 규모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은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국가 R&D 예산의 전면적 재검토와 삭감은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일방적인 예산 전면 재검토 및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출연연 관계자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는 명확한 목적과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라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되는 무분별한 국제공동연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향후 책임져야할 일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