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인권문제, UN 안보리 공개회의서 다루자" 제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전날 안보리 회의 개최 요구... 러-중국이 어깃장 놓을 수도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7월 열린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한미일이 북한의 인권유린을 주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바로 전날인 17일 안보리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보도에 따르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 알바니아, 일본, 한국 명의로 합동입장문을 발표했다. 황준국 한국 대사와 이시가네 기미히로 일본 대사도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와 함께 자리했다.

입장문에서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과 폭력을 앞세워 대랑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씨 정권이 매일 자행하고 있는 범죄는 안보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한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너무 오래 묵혀둔 문제"라고 말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세계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핵심이자 안보리의 중대한 책무"라며 "이는 북한 정권에 인권과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이사회나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안보리 논의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공개 회의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안보리 회의를 공개로 할지 여부는 절차상의 문제인만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회의 당일 러시아나 중국이 다수결에 따르자며 공개회의 여부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는 공개로 진행된다. 로이터와 보이스오브아메리카는 익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 "찬성표 9표를 확보했다고 자신한다"고 전했다.

회의 날짜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로 잡혀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나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 내년 1월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개시한다.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이달부터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문서를 수신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까지 모두 참관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올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다. 일본은 지난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돼 내년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는 것은 27년 만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