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 하는가 / 김경일 파주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묵인하면 안 되냐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한다. 언제까지 폭력과 차별, 착취와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공간을 놔둘 거냐고. 저 공간을 놔두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고개를 들 수 있느냐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는데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모르는 척 할 수 있느냐고. 이것이 2023년 1월, 파주시장으로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천명한 이유다.

성매매는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다. 성매매에 관대한 남성 중심의 문화가 고착화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산업화되어 그 규모를 엄청나게 키워왔다. 성구매자가 지불하는 돈은 대부분 성매매 업주들의 배를 불렸고, 업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인신매매까지 자행하며 성매매 현장에 여성을 끌어들였다. 인신매매가 먼 옛날의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지난 2020년에도 조직폭력배들이 지적장애가 있거나 지적장애로 의심되는 여성 3명을 파주의 성매매집결지에 선불금을 받고 팔아넘겨 경찰에 구속된 일이 있었을 정도로 성매매집결지에서의 폭력과 착취는 여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매매집결지는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가 불법행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착시효과를 안겨주며, 보다 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하는 폭력적인 문화를 조장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바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에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 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파주시는 흔들리지 않을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자 한다. 첫째는 성매매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다.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 갚지 않아도 되는 선불금(빚)에 얽매여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며, 성구매자로부터 학대와 다름없는 온갖 폭력과 멸시를 받는 게 성매매피해자들이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 조례 제정 등 지원 총력

이에 파주시는 탈성매매에 성공한 성매매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 다른 지자체보다 두 배 많은 기간인 2년 동안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자립 준비가 끝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법률 및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는데 지난 5월 조례 시행 이후 두 번째 자활지원을 결정하는 등 탈성매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록 업주들이 왜곡된 정보를 흘리고 가스라이팅을 해가며 성매매피해자의 탈업을 막고 있어 쉽지는 않지만 성매매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최우선으로 하고 뚝심 있게 추진하고 있다.

둘째는 공직자로서, 또 미래세대에 무한책임을 느끼는 선배로서 직무 유기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다. 성매매집결지를 묵인하고 존속시키는 건 법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불법을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직무 유기를 저지르는 셈이다. 또한 70여 년간 존속해온 성매매집결지를 허용하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물려준다는 점에서도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성매매집결지 인근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걸 볼 때마다, 인권과 성평등을 주장해온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불법의 현장을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셋째는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파주읍 연풍리 일대는 지리적으로 파주읍뿐만 아니라 파주시의 중심이자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그런데도 성매매집결지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기를 꺼리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인근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려던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을 정도다. 만약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진다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이곳에 기업이나 주거지역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파주의 북쪽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지원단과 관련 캠페인도 진행…계속해서 노력 약속

다행히도 수많은 파주시민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지 서명부를 전달하고,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이 매주 화요일 오전에 성매매집결지에서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여행길) 걷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올빼미)이 한 달에 두 차례씩 저녁에 성구매자 차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도심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지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다. 더 많은 성매매피해자가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갖가지 억측과 뜬소문을 견뎌내야 하며, 온갖 회유와 협박도 이겨내야 한다. 성매매와 성매매집결지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벤치마킹하러 파주시를 다녀간 원주시와 포항시, 또 파주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두천시 등에서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이러한 행보에 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성원을 바란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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