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에…與 “법원의 정치적 판결”

“정진석 유죄면, 野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이같은 논리면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 훼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 사건도 정 의원이 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9월19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故)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 주장했다”며 “정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發)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통일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여의도로 복귀한 권영세 의원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 교정돼야 하고 (교정)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