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6조 시대…남은 과제는 [사교육 심층진단 14편]

[EBS 뉴스12]

이처럼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업 부담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개선 의지를 밝혔는데, 앞으로의 과제들을 이상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08년 2월/ YTN보도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2009년 2월/ YTN 보도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2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해마다 오르던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꺾인 건, 2010년입니다.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는 5대 요소 중 하나로 사교육비를 정조준한 시깁니다.

초등에선 방과후학교, 입시에선 수능 문항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 출제하는 방안이 핵심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2012학년도 수능시험 출제 경향 브리핑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70% 이상의 문항을 EBS 교재 및 강의내용과 연계하여 출제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단 2년에 그쳤습니다. 

수준별 수능 도입 논란과 맞물려 사교육비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2015년부터 사교육경감대책 발표가 중단되는 등 정책 동력이 떨어진 데다, 입시 제도의 잦은 변화가 이어지면서, 사교육비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인터뷰: 김정현 교사 / 전남 순천여고

"제도가 바뀌면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적응 좀 하려고 하면 바뀌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사교육 기관들도 물론 큰 중소도시는 있죠. 그런데 작은 곳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수준형 수능 철회와 영어 평가 방식의 변화, EBS 연계 감소, 문·이과 통합 수능 등 수능 체제의 굵직한 변화가 2015년 이후에만 다섯 차례. 

그때마다 불안 심리를 타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로 학원가가 일괄 폐쇄된 2020년, 사교육비는 다시 한번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억눌린 수요가 이듬해에 폭발하면서 21%,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엔 무려 26조 원.

정부도 9년 만에 사교육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초등 돌봄 강화를 약속한 겁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건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학교 수업의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입시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정제영 교수 / 이화여대 교육학과

"정상적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소들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리 그걸 점검하고 제도를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 교육은 또 한번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맞춘 2028 대입 개편안이 이달 중 발표를 앞둔 상황.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개편될 수 있을지, 학교 현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