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황강댐 수문 일부 개방 상태…남북 합의정신 어긋나는 것”

“접경 지역 피해 발생 않도록 고유 하천 동향 면밀 주시중”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8월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11일 태풍 '카눈'으로 인한 많은 비 등으로 인한 북한의 황강댐 방류 현황에 대해 "현재 북한은 수문을 일부 개방한 상태"라며 "남북 간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진강 수위는 금일 오전 7시 0.79m"라며 "북측은 지난 6월30일 장마철 시작 이후 계속 황감댐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문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남북 간 합의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 하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황감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 측의 황감댐 무단 방류로 임진강변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지자 남북은 그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2010년까지는 지켜졌지만 이후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북한인권 문제가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