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증가세에 보증한도 자기자본 70배로 높여

지난 5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따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 상반기 대위변제액 이미 지난해 1년치 넘어선 데다 신규가입자도 50% 증가

전세사기 사태와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 한도가 자기자본의 70배까지 높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HUG의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를 기존 60배에서 70배로 높이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보증 배수를 70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보증 규모가 조만간 60배를 넘어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HUG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제때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신 갚아주게 되는데, 최근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인해 보증 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높아졌다.

올해에도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와 건설금융 공적 보증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상반기에만 1조3349억원을 기록,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9241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가 16만3222세대로 지난해 상반기의 10만8823세대보다 50%나 증가하면서, 오는 12월이면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시행령 개정은 보증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의 보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미리 한도를 늘려 놓는 조치로, 개정안은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9월 초부터 효력을 얻게 된다.

HUG는 보증금 반환 여력 확보를 위해 현재 6조4362억원 수준인 자본금에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3800억원 가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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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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