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추천한다는 ‘지주택’...피해 전수 조사 나선 서울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A씨. 재작년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상담원에게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이라 안전하고 지금 가입해야 추가 분담금 없이 로얄동·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봤다.

서울시가 과장 또는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탈퇴 및 환불 요청을 거부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본격 조사에 앞서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해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전문성 부족 등 지역주택조합에서 제기돼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수요자끼리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특정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조합이 모든 사업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만큼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물론 위험도도 높다. 조합이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거나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았는데 실제로 등기를 마친 것처럼 조작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시끄러워졌다. 누리꾼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생각도 하지 말라”, “대박 아니면 쪽박”,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원수에게 권하는 것”, “추가 분담금 낼 각오 정도는 해라” 등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만류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은 총 19곳이었지만, 실제로 착공에 성공한 사업지는 2곳에 불과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