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소환조사 거부 "군 검찰에서는 공정한 수사 이뤄질 수 없어"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건데요.

국방부 검찰단은 군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군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몇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전 수사단장은 먼저 국방부 검찰단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이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 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수십 차례 건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섯 차례 통화한 법무 관리관이 혐의사실을 빼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장관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적시한 혐의 사실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고 하거나 초급장교의 과실이 과하다고 한 적은 없었고, 자신이 사단장까지 과실이 있다고 말했더니 알겠다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외압 제기와 관련해 법무 관리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 할 때는 사실관계만 넘기거나 자료만 넘길 수 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사단장에게 설명했고, 자신은 수사단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군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다음날인 지난 3일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해 집단항명 혐의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전 수사단이 조사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해 민간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수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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