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잼버리 책임론’ 점화… 책임규명 국면 어디로 흘러갈까

조병욱 2023. 8. 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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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1일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번 대회의 부실한 준비와 운영을 둘러싸고 내주 본격적인 책임규명 작업이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여성가족부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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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무리
내주 여가부·전북도 등 책임규명 본격화
與 “폐막 후 책임소재 철저히 따질 것”
장관 경질론에는 회의적 시각 많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1일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번 대회의 부실한 준비와 운영을 둘러싸고 내주 본격적인 책임규명 작업이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여성가족부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소재는 잼버리 막 내리는대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잼버리 비상 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잼버리 책임소재를 따진다는 것이 넓은 의미의 국정조사인지를 묻는 기자의 말에 “좁고넓고의 문제가 아니라 잼버리 준비 부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적 관심 큰 만큼 빠른시간 안에 문제 원인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진상규명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책임규명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여가부에 대한 징계나 장관 교체 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정부 입장에선 사라질 부처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여가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태권도 체험을 위해 방문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스카우트 대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여가부 장관이) 당장 해임될 일은 없다”며 “여가부 자체는 윤석열정부에서 폐지를 공약했다. 굳이 지금 장관을 해임하면 또 새로운 장관을 물색하고,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과정을 함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가부의 역사와 함께 임기를 종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도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이건 대통령실 책임이다. 그런데 전 정부와 전북도 책임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현 정부 입장에선) 여가부 장관을 경질할 이유가 없다. 잘 못 한 게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을 경질한다는 건 이 정부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경질) 하지 않을 것이고 (여가부 장관은) 아마 총선 이후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가부 장관 경질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여당 책임도 분명히 있다. 1년3개월을 집권했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면서 “다만 근본적인 책임은 전북도와 이 사업 초기에 관여한 문재인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 아니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그 책임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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