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수사단장 "제3기관 조사 원해"…군검찰 "매우 부적절"

군검찰의 수사 거부 선언…국방부 앞 침묵시위
"군검찰은 경찰 이첩된 사건서류 불법 회수" 조만간 공수처 고발
지속적 '외압' 사실 재확인…국가안보실도 조사자료 보내라 요구
"명시적 지시 없었다. 사령관이 문제 해결 고민했다"…해병대는 부인
통화 녹취록 존재 가능성도 시사…"변호사 상의 후 말씀 드리겠다"
국방부 "사건 본질 흐리고 군 기강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되고 입건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제3기관의 조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면서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이어진 언론과의 질문 답변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께 원하는 것은 제3기관의 조사"라고 말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이첩된 조사서류를 불법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의 외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5차례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법무관리관이) 죄명, 혐의사실을 빼라고 얘기하길래 '외압으로 느낀다' '제3자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나' '조심스럽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안보실로부터도 조사자료 송부를 요청받았지만 거부하고 나중에 언론브리핑 자료 제출로 대체한 사실도 언급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감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 등 상부로부터 해병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사단장을 직접 빼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선 "묵시적으로 빼라고 느꼈다. 사단장 빼라는 것이냐고 되물으니 관리관은 답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가운데)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령은 직속 상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경찰 이첩 보류에 대해 명시적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방부의 외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령관과) 회의했었고 추가 보고까지 했다. 사령관이 문제 해결을 고민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 이첩 전에도 사령관실 들어가서 이첩한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그 전에도 수차례 보고하고 (오전) 10시에도 이첩한다고 했고 사령관은 알겠다고 했다. 그 후 (사령관이) 멈춰라 했는데 이미 이첩하고 있다고 하고, 공수대장에 연락했는데 연락되지 않았다"면서 "결론적으로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특히 국방부와의 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 유무에 대해 "녹취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혀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 발표 뒤 국방부 앞에서 항의의 뜻으로 침묵시위를 벌인 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침묵시위를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수사 거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 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 사령부도 입장 발표를 통해 "해병대 사령관은 7월 31일 정오 경 고 채수근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 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은 당일 오후 4시 참모회의를 열어 '8월 3일 장관 해외출장 복귀 이후 조사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주장하는 사항 중 '사령관은 내가 옷 벗을 각오로 국방부에 건의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있다' 등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으나, 이는 군검찰단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이 현역 장교로서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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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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