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LH '철근 누락' 단지 5곳 또 빠트렸다…"임원 모두 사직서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당초 발표 15개 단지에서 20개로 늘었다. LH는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5개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단지 중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기존에 발표한 15개 단지를 포함해 20곳으로 확인됐다"며 "20개 단지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주민협의 하에 신속한 보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머니투데이가 철근 누락 단지가 더 있다고 보도한 이후 보고에서 빠진 단지가 5개 더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관련 기사 [단독]원희룡 격노에도…LH, '철근 부실 단지' 또 있었다)
이 사장은 "당초 무량판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들은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며 "하지만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하에 기존 발표에서 제외했던 지구들을 포함해 오늘 추가 발표한다"고 했다.
지난 9일에는 전체 조사에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10개가 빠진 것으로 드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가 존립 근거가 있느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LH는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금번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원인은 LH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로부터 일부 기인한다"며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권한이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권한과 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CEO로 있는 한 변함없이 인적 쇄신과 함께 조직혁신을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고 "LH 사장이 누군지에 관계없이 LH 혁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외에도 LH는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을 전수 조사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한준 LH 사장 일문일답.
-'철근 누락' 무량판 적용 단지가 15곳이 아닌 20곳인가
▶그렇다. 당초 설계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단지 102개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15개 아니라 20개 단지다. 사장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5개 단지를 빠졌다. 보고에서 빠진 이유는 이미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 작업을 마친 5개 단지를 뺐다는 것이다.
-5개 단지 누락 정보는 어떻게 파악했나
▶정부 기관은 아니고 정부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인지하고 확인하게 됐다. 이 즈음 내부적으로도 관련 보고가 올라왔다. 이마저도 (제가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낌새를 채고 뒤늦게 보고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5개 단지는 어딘가?
▶화성 남양 뉴타운 B10, 평택 소사벌 A7, 파주 운정3 A37, 고양 장항 A4, 익산평화 등이다. 모두 7월 중에 보강작업을 완료했다. 해당 지역 설계·시공·감리업체들도 똑같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모든 무량판 단지를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실공사 단지가 처음 15개에서 20개로 늘어나는 등 기본적인 숫자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데 동감한다. 안전 보강이 끝난 지역을 제외하고 무량판 적용 모든 지역에 대해 제3기관을 통해 재점검할 계획이다.
-조직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부실이 발견된 무량판 관련 담당 직원들은 수사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카르텔 조사,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로 전면적 감사를 진행한다. 3개 외부기관에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인적·조직 쇄신을 단행하겠다.
-LH 자체적인 혁신 조치가 우선돼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 감사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누가 믿겠냐. 하지만 내부감사는 이미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 게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공모한 것이다. 준법감시관도 9월 임기가 만료되면 외부공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LH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 조직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데 처참한 심정이다.
-2년 전에도 인원 감축 등 LH 혁신안을 내놨는데,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실행안이 있나
▶필수업무만 남기고, 비필수업무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민간에 열든지 다른 기관에 이관하겠다. 필수업무는 택지개발,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 가지다. 택지공급은 이관이 불가능한 영역이고, 주택은 LH가 시공·설계에 참여 못하게 민간참여형을 확대하고, 감리 선정 권한도 넘기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감리 선정 권한을 떼어내면 전관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본다. 또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주거급여업무 등 24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면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거취 문제는 국토교통부에 뜻을 전달한 것인가
▶거취는 국토부에 상의한 바는 없다.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임원 모두 사표를 제출받았다. 사장직을 포함한 임원들의 거취는 국토부 등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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