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창성의 ‘용산 리포트’] 36. 헌법정신과 반(反)국가세력

윤석열 대통령 두 차례 반(反) 국가세력 지목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요구 유엔司 해체노려"
헌법정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의지 재천명
대북관 둘러싼 좌우, 진보와 보수진영 논란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반(反) 국가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사령부 지휘부와 만나 “북한은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유엔사는 유사시 안보리 결의 없이도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28일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도 반국가세력을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하는 반국가세력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반국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엔사령부 주요 직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리 측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이, 유엔사 측에서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영국군 중장), 윌러드 벌러슨 주한 미 8군사령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임종득 국가안보실 제1·2차장, 임기훈 국방·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번 자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사의 헌신에 공감하고,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유엔사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유엔사는 73년 전 불법 기습 남침한 북한 공산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따라 창설된 후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 우방국의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면서 “이처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유엔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하며,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유엔사 회원국들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동맹들과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딱 하나, 동맹들 없이 싸우는 것”이라고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며 “대한민국이 유엔이 승인한 정당한 선거를 통해 수립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유엔사는 6·25전쟁 당시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생했으며, 이를 볼 때 대한민국과 유엔은 각별한 관계에 있다”고 했다.

▲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유엔사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6월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자유총연맹에서 강석호 총재를 비롯해 김무성·이건개·임향순·남주홍 고문, 김경재·박창달·김명환 전임 총재, 시·도 지부장 등 회원 39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관 단체에서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라기섭 이북도민회중앙회장 등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김영선·한기호·윤창현·유상범·구자근·백종헌·배준영·정희용·태영호·김학용 의원, 김성태·김을동·김일윤 전 의원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차관),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석동현 민평통 사무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을 기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가번영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후 24년 만이다”고 전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 등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많다”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보수, 진보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는 것”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와 미래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사후 브리핑을 통해 못다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존경하는 320만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박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보니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박수) 1954년 6·25전쟁 직후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수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습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에 맞서 피로써 지켜낸 자유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힘써 왔습니다.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노력이 모여 자유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습니다.(박수)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전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했고,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박수)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박수)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박수와 환호)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박수와 연호)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박수)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습니다.(박수와 연호) 한미일 안보공조를 튼튼히 하고, 이를 위해 한일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정상화시켰습니다. 또한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였습니다.(박수)

북한만 처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박수) 우리 국민과 우리의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입니다.(박수)

다만,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과 질서를 존중해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박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안보협력 토대의 강화, 수출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 기후와 보건위기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구현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박수)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 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박수와 연호)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 6·25 직후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선전선동으로부터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창립된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명과 책임이 가장 큰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박수)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로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켜내야 합니다.(박수와 연호)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환호하는 참석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 등을 조목조목 지목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과 국제사회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반국가 세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를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노래했다고 지목함으로써 그 실체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무엇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민주’와 ‘자유’가 각각 3번씩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포괄적 가치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 전문에서 밝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다른 예로 국가보안법을 살펴보자.

이 법은 총칙에서 목적(1항)으로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이어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과 관련해 하나하나 예외없이 제시하는 죄목의 전제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적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은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유엔에 의해 탄생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점, 우리의 헌법적 가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점을 전제할 때 한국전쟁이후 73년 동안 대한민국과 유엔의 대척점에 있는 북한은 당연히 반국가세력이다.

동시에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한 세력은 결국 북한과 다름없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반국가세력’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나서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한번 거세질 전망이다.
 

* 필자소개 *

 

▲ 남궁창성 기자.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다. 2022년 정권 교체기 ‘BH 청와대 그 마지막 15일, 북악에서 용산까지’를 출간했다. 강원도민일보 지면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서비스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을 주제로 뉴스 콘텐츠 소비자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