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방심위, 살인예고글 무책임 대응…정연주 사퇴하라"

"주무기관의 안일한 인식, 국민 불안 가중시켜"
"익명 커뮤니티 합리적 규제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위위원장에 온라인상 '흉악범죄 예고글' 방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이날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에 전국 곳곳을 대상으로 흉악 범죄 예고 글이 게시되고 있고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정연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 행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흉기 난동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상 각종 커뮤니티에는 살인 예고 게시물들이 게시되고 있다"며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각종 커뮤니티의 살인 예고 게시물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되지 못했고 이후 방심위 차원의 관련 심의 절차조차 없었다"며 "가장 책임 있는 주무기관장의 안일한 인식과 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은 국민의 불안 해소는커녕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살방조, 성폭력, 범죄 모의·실행의 장이 돼가고 있는 익명 커뮤니티는 반드시 합리적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는 것이 방심위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심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했다"며 "방심위는 올바른 정보통신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불법·유해 정보를 차단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달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장에게 '방심위 심리과정에서 병합심리 또는 위원장 중심의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한 신속한 심의 시스템 구축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정 위원장은 이같은 홍 의원 질의에 "통신 영역의 경우에는 저희들(방심위)이 지체되거나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심의원원회가 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심의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민원, 관계기관의 접수 또는 자체 모니터를 통해 심의 대상 접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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