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친명·비명, 혁신안 '격돌' 예고...정진석,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실형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혁신위의 활동이 종료가 됐죠. 생각보다는 더 빨리 막을 내렸고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대의원제 폐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의 후보자 평가 시, 현역 의원들을 평가를 할 때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할 때 경선 제재를 강화하는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김근식]

혁신위가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이제 조기 종료를 했는데요. 혁신안으로 이번에 내놓은 것이 크게는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 안 하고 그다음에 공천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천룰에 대한 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친명계든 비명계든 그 하나하나의 평가의 기준이나 점수 반영 비율이 본인의 공천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친명과 비명 사이에 공천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치열한 권력 투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어느 당이나 공천을 앞두고는 그런 식의 공천룰과 관련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권리당원 70%, 국민여론조사 30%라고 하는 저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비율이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것이 30%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예 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른바 강성팬들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민주당 내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 중심으로 해서 권리당원의 발언권을 강화하자. 그래서 대의원제도를 폐지하자, 약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강했고 그걸 어제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대의원제를 완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없앤 거예요. 왜냐하면 대의원제라는 건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선출할 때 대의원들이 투표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영 비율 때문에 중요시 했던 것인데 그걸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어서 저 부분이 친명, 비명 사이에 상당히 권력투쟁 양상이 됐는데 저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10월에 이른바 조기 사퇴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8월, 9월이면 사법리스크가 임박해오고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날아왔을 때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10월 사퇴설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8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다시 연다고 했을 때 저 친명계가 선호하는 권리당원의 비율을 강화함으로써 비명계가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대의원이 많이 평가가 됐거든요. 대의원의 비율을 빼버리고 친명계가 많이 장악하고 있는 권리당원의 비율을 많이 높이면 포스트 이재명 당 대표를 뽑는 데서 친명계가 리더십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과 셈법이 있다고 비명계는 보고 있고 상당히 그런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영희]

민주당 혁신안 내용을 잘 알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혁신위가 출범한 지 51일 조기 종료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 그 상황을 저희가 돌이켜 보면 민주당 내에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시는 의원들이 의총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혁신위를 띄우자라고 요청을 해서 띄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출발했던 지점이고요. 두 번째 혁신위원장을 처음에 세울 때 누구로 할 것인가 하면서 많은 공모한 이후에 당과 정치권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새로운 인물로 혁신위원장을 세우지 않으면 이후에 혁신안 자체의 빛을 다 채우지 못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로 세워줬고요.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애를 써왔습니다.

제가 그 활동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데 설화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내부에서는 혁신위원들과 함께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에 필요한 혁신안들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나온 것이 어제 발표된 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그렇고 민주당의 그 많은 권리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총평은 어제 혁신위에서 발표한 혁신안은 거의 90점 정도는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근식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의도의 기운, 그리고 여의도 밖의 온도.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내에 계신 의원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이후에 당권 그리고 자신에게 올 공천권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 있는 듯하고요.

그렇지만 전체 안을 바라보는 국민들 눈높이라고 할 수 있고 지지자들의 눈높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이 이 정도면 새로운 인물로 혁신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길게 해 볼게요. 대의원제 폐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요구는 우선 우리 당의 그 많은 권리당원, 어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250만 당원이라고 합니다. 그 당원들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저도 원외위원장이고요. 부울경 이렇게 험지에 주로 다 원외위원들이 저희 더원협이라고 해서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원외위원장들이 이전에 당 대표와 함께 또 이번에 혁신위와 함께 논의를 했을 때 우리 원외위원장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의원제 폐지에 찬성한다. 이유는 당원들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8명의 국회의원들은 이견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표의 등가성 부분에 있어서 대의원제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지역위를 구성하는 것과 이후에 당권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하기 꺼리는 부분, 이것이 제가 볼 때 여의도 문법에서 차이가 있더라, 이 얘기를 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당원 숫자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정당에서 당원 직전 민주주의를 함으로 인해서 당원들이 원하는 당내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혁신안의 첫 번째 요체였다라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혁신위가 처음에 출범한 게 당 지도부가 너무 못해. 이래서 출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부 선출하는 방법을 바꾸는 게 맥락에 안 맞다는 지적이 있는 거죠.

[남영희]

첫 번째, 그 당시에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 사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당이 왜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에 휩싸여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라는 요구들이 있었죠. 그것을 혁신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봉투 문제가 무엇이 본질일까를 들여다본 겁니다. 우리 집단지성이 발휘된 부분이 있고요. 당원들이 볼 때 사실 대의원이라고 하는, 전국 대의원이 각 지역마다 45명, 버스 한 대로 전국에 대의원회의를 할 때 올 수 있는 숫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의원제가 있음으로 해서 불필요한 돈봉투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면 당의 윤리성,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부터 고치면 되지 않을까, 불가피한 면을 바꿔 나가자라는 총의가 모아진 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연결이 안 되기는 하는데 일단 고민정 최고위원이 오늘 공개된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의원제 폐지가 이게 전당대회에만 적용되는 건데 지금 굳이 해야 되느냐, 시급성이 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

[김근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전당대회는 내년 8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공천룰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별다른 이견을 대놓고 표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공직자 윤리 항목을 신설한다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만들어놨던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이른바 현역 의원들 평가를 해서 평가의 하위 30%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더 감산을 하자는 이야기니까 그것도 크게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고민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정 의원도 친문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지금 혁신위원회라는 게 생긴 이유를 우리 남영희 부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도덕성의 치명타,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청년 정치인의 코인 논란. 그리고 그전에 사실 연월을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도덕성 문제였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불만과 분노 그리고 불신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체 혁신을 하자고 해서 혁신의총을 통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해야 할 일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뜬금없고 생뚱맞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혁신위원회는 전당대회 룰보다는 오히려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다음 주부터 또 소환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어지는 이재명 당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속시원한 혁신위 안을 내놓기를 바란 것이었는데 그래서 1안, 2안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했다는 거고 꼼수 탈당 방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3안이 마지막 종료하면서 뜬금없이, 난데없이 생뚱맞게 대의원 제도를 없애버리면서 전당대회 룰 같은 것들을 수면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남영희]

제가 또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당원들의 요구였어요. 계속해서 요구했고 왜 이 시점이어야 되느냐라는 설명을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에서 말씀 계속해왔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저희는 검찰리스크로 봅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후에 발화될지 모르는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의도 문법과 우리 국민들, 당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대의원들의 1인 1표, 권리당원의 1인 1표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점,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서 왜 지금 시점에 불필요한 대의원제를 건드렸느냐, 혁신위에서. 이 질문을 하는 분들께 말씀드린 공천권과 관련돼 있는 얘기들은 전혀 하지 않으시니까 그 부분 만족하신다고 저희가 여겨도 될 것이냐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왜 혁신위 안에서 당내 민주화라고 하는 대의원의 권리당원 1인 1표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반론을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별로 없습니다.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 제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앵커]

당내에서 대의원 제도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공감대는 있습니까?

[남영희]

당내에서라는 것이 당내 의원들로만 바라볼 때 말씀드리면 이견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것이 대표하는 표의 등가성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역마다 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당원의 숫자를 호남 같은 경우에 몇만의 당원이 한 지역에 있는데 부울경 지역은 몇천 명 되지 않는 적은 수의 당원이 있으니 표의 등가성을 대표해 주기 위해서 대의원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변화의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대의원제 폐지라고 하면 원외위원장들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이게 원내의 당내라는 것을 한쪽으로 완전히 규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후에 어제 발표된 이 혁신안이 최고위를 통과하고 당내에서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이 또 따라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헌당규를 바꾸려면...

[남영희]

이후에 저는 전국 당원들의 뜻을 묻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근식]

대의원제는 우리 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어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의기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뭐냐 하면 전체 일반 평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매번 당원 총회를 열어서 당을 결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국민, 유권, 주권자들 대신해서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있듯이 전부 평당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대의기구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전국위원회고 민주당은 대의원대회가 있고 우리도 대의원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도 그 말은 못 꺼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당원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의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을 못 건드리니까 약간 제가 볼 때 우회적인 꼼수를 쓴 거죠. 그건 건드릴 수 없으니 우리 당원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 대표 선출에 의해서 대의원의 비율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느닷없이, 뜬금없이 왜 이게 전당대회 룰을 바꾸느냐고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 당원의 뜻을 모아서 정당의 결정을 하겠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택동 시절 문화혁명 때 홍위병을 보시면 알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의 240만 당원들의 전체 당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이나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극성 팬덤 강성 열렬 지지자들이 과대포장돼서, 과대반영돼서 그들 20만 명이 결집하면 240만 전체 당원의 뜻을 자기가 대변하는 것처럼 되면서 당 대표 리더십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대의원도 당원이 뽑도록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김근식]

원래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의기관으로서 대의원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게 기본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당 대표 선출에 의해서 대의원회 30% 반영 비율을 뺐느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100%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위한 친명계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당원들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건 어느 당이나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원들이, 우리 당 같은 경우 당원들 입장을 반영한다고 해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태극기 당원들 입장을 반영하는 건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 그분들은 국민 민심과 동떨어진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개딸로 표현되는 이 극단적인 분들의 입김이 강화되는 방안에서의 권리당원들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무서운 주장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남영희]

제가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대의원제 선출에 관련된 직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의원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당대회 때 당원들의 1인 1표제를 얘기한 게 혁신안이 확실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전당대회라고 합니다, 대표를 선출할 때. 전국당원대회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전국대의원대회로 되고 있는 이 모순,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저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전당대회 할 때 당원들 1인 1표로 하고 있거든요.

[앵커]

당원들만 뽑아서도 문제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민주당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헷갈리기는 한데 이준석 전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신평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위기론. 수도권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 좋습니까?

[김근식]

수도권은 워낙 원래부터 우리 쪽이 어려운 지역이죠. 지난 바로 21대 총선에서도 전패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의 서초, 강남이라고 하는 강남 3구 외에는 다 몰살을 했고 인천, 경기도는 거의 다 참담한 성적표를 가졌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상대로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이 100명 넘게 움직이고 있는데 수도권 위기론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물난에서, 왜냐하면 현역 의원을 상대로 같이 경쟁해야 되는 원외당협위원장의 면면을 봤을 때 저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인물이 현역과 상대로 싸울 만한 게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대적인 인물난이 하나 있고요.

그 인물난이 겹치면 뭐가 되냐 하면 그런 데다가 지난 총선에서 성적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될 가능성, 당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인물들이 잘 안 모이게 되죠. 이게 악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인물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이 가능한 인물들, 그리고 2030 젊은 층에게 소구력이 있는 인물들, 그리고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보수의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 이런 분들로 포진을 해서 이른바 스크럼을 짜고 드림팀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총선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모양새가 보여지지 않고 노선상으로도 그렇게 입장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물난이라는 하나하고 노선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기타 등등 수도권에서 실제 띄우고 있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할 경우에 대통령 지지율만 따라가다가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당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남영희]

국민의힘에서 지금 수도권이 위기라고 진단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계시다, 잘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집권여당이 된 이후에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연동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론 조사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의 경우도 여의도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정기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연구원도 계속해서 정기 조사하고 있고요. 그 지표의 흐름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현 정부 비판론에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견제론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수도권 위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면 이후에 국민의힘의 행동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집권 야당 같은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거리 현수막만 보더라도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야당을 비판하는 현수막들로 도배를 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현재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구의 역할, 입법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와 더불어 민주당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여당,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싸워주지 못한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앵커]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가 너무 약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실에 계속 끌려가고 어떤 국정운영을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김근식]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과거 이준석 대표 파동을 겪으면서 탄생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권여당은 사실 원칙이자 숙명 같은 것이 현직 대통령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2인 3각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대통령이 국가의 민심을 다 다독이고 민심을 획득하면서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용산과 협력 관계에 있으면서 또 보완적 관계로써의 집권당의 위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권여당은 용산과 사실 2인 3각이라는 숙명적인,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용산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용산이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경우는 당이 대신 막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는 집권여당은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집권당 대표 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느냐가 관건이었던 것이고요.

그게 어긋나고 그 부분이 갈등이 커지면 집권여당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게 박근혜 대통령 파동이 있었던 것이고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 사퇴 파동도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약하다는 평가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2인 3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협력과 보호의 기능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인물을 새로 영입하는 문제와 수도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른바 너무 극우적인 노선이 아니라 중도 지향적인 수도권 민심에 부응하는 소구력 있는, 특히 젊은 층에 소구력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외연 확장이 가능한 그런 노선으로써의 우리 당의 정체성 확립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서 지금 위기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자면서 강서구청장을 얘기하더라고요. 보궐선거가 10월인가요? 10월에 있죠.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 복권 대상에 올라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올 거냐, 이것도 관심인 것 같고요.

[김근식]

저도 개인적으로는 10월 11일에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마지막 있는 서울의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일각에서 일부 무공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국민들한테는 꼼수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저는 김태우 구청장이 이번에 복권이 된다면 정말 이것은 조국 사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내부의 공익제보자로서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본인이 재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전력투구를 해서. 본래 강서구가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강서의 갑을병 현역 국회의원이 전부 민주당인 것으로 드러나듯이. 그래서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당에서 전력투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민심에 부응하는 노선과 정책들을 가지고 정면승부를 하는 게 필요하지 괜히 질 것 같으니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의 명분은 우리가 보궐선거의 명분을 제공했으니까 공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거꾸로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복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로도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수도권 전체가 달라붙어서 좋은 후보 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수도권 민심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떻습니까?

[남영희]

저는 현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을 두 가지로 짧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능과 오만이라고 보거든요. 한 가지, 지금 현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제, 민생 단계에서도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지점을 제대로 뒷받침하거나 이 기조를 수정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거나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검찰 독재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정도로 각 요직에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에 있으면서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불과 두 달도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로 뒤집는 이런 상황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현 정부를 신뢰하거나 거기에 민심을 같이 보탤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무서운 국민들의 민심을 떠받지 못하면 결국 비판받고 성적표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강서구청장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출마를 시킨다 그러면 뜨거운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도권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 국민의힘에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긴급하게 요구하는 추경 35조 같이 의결하고 통과시켜서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국민들의 열망들을 담아내는 일정한 부분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민 씨를 결국 검찰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검찰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이미 조민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검찰이 기소 독점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고민들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관례상 가족이 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가족 전체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과거에 숙명여고 시험지 빼돌린 사건에서는 사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쌍둥이 자매까지 다 실형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중차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강했던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번에 마지막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고민의 흔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입장문을 냈었죠. 조민 씨의 잘못을 인정한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보겠다. 그다음에 조국, 정경심 씨 같은 조민 씨와 같은 공범으로 되어 있는 조국 부부의 입장이 어떤지도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최근 한두 달 동안 조민 씨가 소송을 취하하기도 하고 또 조국, 정경심 부부의 공동입장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봤을 때는 지금 그 입장문을 내고 소송을 취하한 것은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거나 용서를 비는 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보면 재판관이 양형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반성이 뚜렷해서 양형에 반영한다, 이렇게 한다. 개전의 정이 있으니까 양형을 감안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고민 끝에 불구속기소를 한 이유는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조민 당사자나 조국 부부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로 아마 검찰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은 SNS에 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남영희]

저는 우리 국민들도 저와 비슷하게 분노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패륜적 검찰의 기소 독점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소 독점에 의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경심 교수가 지금 4년의 실형을 받고 거의 형기를 다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딸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위조 부분을 지적하고 이미 형을 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동양대 총장이라는 분이 박사학위도 없고 허위였기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자격조차 거론되는,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가 많은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형을 살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딸까지 기소를 할지 모를 상황에 다다르게 되다 보니 조민 씨가 이전에 학위, 의사면허 다 반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다시 기소를 한다? 이것은 한 가족을 멸문지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검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태도조차 불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분노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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