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는 왜 말 안 듣냐' 차관 문자 읽어줬다" [Y녹취록]

■ 기자회견 : 박정훈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전 수사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시청자와 국민께 처음 입장을 밝히러 나오신 자리인데요. 혹시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먼저 듣겠습니다.

◆박정훈> 필승!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먼저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해병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채수군 장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의 책임을 있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1일 해병대령 박정훈 필승!

◇기자> 대령님 오늘 검찰 출석 관련된 혐의 관련된 내용 전에 수사 관련된 내용 먼저 여쭤볼게요.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라 법무관리관 등에 대해서 이것이 외압이다라고 판단하고 느끼신 이유가 핵심적으로 뭔가요?

◆박정훈>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기자> 지금 국방부의 얘기는 혐의 적시자 중에 현장에 있었던 초급 간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혐의를 묻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첩을 보류하라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과연 누구누구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초기 저희가 판단하지만 결국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있어서 직접 현장에서 있는 지휘관자들이 물속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열이 흐트러지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에 휩쓸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안전 통제에 미흡한 과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 첫날 보고 때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보고 때 그 자리에서 장관이 사단장을 빼라라거나 초급 간부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까지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두 가지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박정훈> 그런 발언한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제 보고를 다 들으시고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고 이 질문에 해병대 사령관 과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증 및 정황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를 할 사안으로 판단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거기에 장관님께서는 알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기자> 그리고 7월 30일 오후 늦게 안보실에서 모 대령을 통해서 수사 혐의 가 적시된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라는 지시를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지시를 받으셨을 때 그걸 보내도 괜찮겠다라고 느끼셨습니까?

◆박정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지시 역시 거부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초 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대령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장관님 결제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 말을 전하길래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사령관 주관으로 자체 회의 간에도 해병대사 정책실장으로부터 안보실에서 이러한 수사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길래 저 역시 그 자리에서도 그 사항은 안 된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해병사 본청에서 수사단으로 이동 중에 해병대 사령관이 전화가 왔고 전화가 와서 안보실에서 계속 욕을 하는데 수사 서류를 보내줄 수 없다면 다음 날 있는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음 날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기자>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다고 한다고 들으셨어요?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자> 그리고 이제 해병대 사령부 측에서는 사령관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보류를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와 그럼 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박정훈> 저는 해병대 사령관님의 명을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사령관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7월 31일 오후부터 다음 날 8월 1일 오전, 오후, 저녁까지 계속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로부터의 이러한 외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회의가 계속 있었고, 그 회의에 저희가 국방부에서 원하는 대로 했을 때 해병대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고 요약을 해서 또 추가 보고까지 했습니다. 계속 사령관님께서는 고민하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셨고 그래서 저는 해병대 자체에서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을 했고, 장관님한테 보고된 문서를 우리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수사의 축소고 조작일 수 있고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된다. 해병대가 정직한 군이라는 이미지에 큰 손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방부 조사본부로 올리는 것을 건의드려서 국방부에서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빨리 경찰로 이첩하는 것만이 우리 해병대가 정직한 조직으로 군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 건의드렸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사건이 이첩되는 당일날 8월 2일 오전에도 마찬가지 이첩 전에 직접 제가 사령관실에 들어가서 사령관님, 지금 이첩을 위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 전날에 벌써 10시 30분에 입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은 이미 알고 있었고 당일날 10시 30분 이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10시에 들어가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라고 했고, 사령관은 여러 가지 말을 나누다가 결론적으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알았다라고 해서 저는 나왔고 당일날 10시 51분에 사령관이 급하게 다시 전화 와서 이첩하는 걸 멈춰라 그래서 벌써 이첩 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중수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첩 중인 이광수 대장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첩 중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을 고려하라는 명시적이고 알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수사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어서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조사가 아니라 수사까지 했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박정훈> 그 부분은 사건 발생 처음부터 관할 경북지방청과 협의된 사항이 군 내에 일어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초동 수사를 해서 입찰해 주기를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사망이 최초에는 익사 사고로 봤으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채수근 해병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떠한 이후로 얘가 물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일부 과실 있는 사람들이 식별이 됐고 관련 법령에 보면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명백히 과실 치사 혐의가 있는 경우에 경찰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과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초동수사에서 밝혀서 확인된 사실들을 적시해서 경찰에 이첩을 하면 경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속되지 않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경찰과 사전에 협의됐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는 초동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기자> 그리고 오늘 군 검찰단 건물 앞까지 오셨지만 들어가시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출석을 불응하시겠다는 건데 왜 그래야 합니까?

◆박정훈> 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이첩된 경찰에서 수령한 수사 서류를 불법적으로 다시 대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왜 수사 서류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제가 외압으로 받았던 국방부 예하 조직이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대통령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제3의 기관에서 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기자> 초급 간부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 좀 과하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훈> 최초에는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언론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다시 이제 초급 간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과연 그 죽은 채수근처럼 우리 장병들이 그 위험한 폭우가 와서 인명이 실종되고 가옥이 침수된 현장에서 집을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가에 간다는데 구명조끼는 둘째 치고 안전로프나 튜브라든지 구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지휘부들이 우리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내 자식 같고 진짜 전우처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지금 윗선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지금 보도상 나오고 있는 사단장을 포함해서 윗선의 협의를 빼라 이러한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으신 게 있나요?

◆박정훈> 사단장을 직접적으로 빼라고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 관리관으로부터 어떤 대화가 있었냐 하면 국방부 관리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을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하길래 저는 이 사망 사건의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장이나 여단장도 충분히 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과실의 혐의가 있는 것이 수사 결과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과잉의 과실로 봐서 충분히 경찰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첩하면 타당하겠다는 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저는 느꼈고 그래서 대화 과정에 계속 대화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러면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냐라고 되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왜 사단장을 빼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박정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무적 판단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오로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법과 양심 그리고 채수근 상병만 바라봤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자> 하지만 그렇게 느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정훈> 예

◇기자> 사단장 이하라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대대장 이하까지만 혐의를 적용하라는 거냐 이렇게 되물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법무관리관실이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기자> 차관님 관련 지시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차관님 관련 지시사항을 사령관님 해본 제3자를 통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들으셨다는 내용이

◆박정훈>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겠는데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직무실에서 저에게 휴대폰을 보시면서 차관님의 지시사항이라고 읽어주었습니다. 그거 읽어주면서 혐의는 다 빼라 혐의 내용 빼라 수사라는 용어 쓰지 말고 조사라는 용어 써라 해병대는 왜 내 말을 말을 안 듣느냐라고 문자가 온 걸 읽어주시고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휴대폰을 차관께서 정보를 제공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휴대폰이 2개입니다. 개인 폰도 있고 직책에 따른 비화폰이 있습니다. 비밀 통화하는 폰, 그 두 개의 폰을 포렌식해 보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문자 직접 온 건 아니에요?

◆박정훈> 눈으로 본 건 아니고 읽어주는 걸 들었습니다.

◇기자> 문서를 보면 1사단장이 이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좀 적혀 있던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함으로 인해서 여단장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셨을 텐데 사단장이 그렇게 급박하게 수색 지시를 내리게 된 데 대해서 뭐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지 또 그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과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는 있는지 그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박정훈> 사단장의 과실은 서너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단장은 부대가 전개하기 전에 주말간에 본 작전이 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주말 간에 있었던 대책회의 간에 수해 복구 작전의 핵심은 실종자 작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에 참가했던 다수의 지휘관 및 참모들은 전혀 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들은 바 없다라고 했고, 만약에 실종자 수색 작전이 주 작전이었으면 구명조끼, 안전로프 등을 챙겨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개된 부대 대원들은 대부분 지난 흰남노 태풍 때 복구 작전처럼 삽이라든지, 갈키라든지, 가옥 같은 거를 복구하는 데 투입되는 것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월요일날 10시경에 부대 전개할 즈음에 이제 최초 사단장이 7 여단장한테 본 작전은 실종자 수색 작전이다라고 최초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일단 부대가 다양한 부대가 편조해서 전개가 됐습니다. 보병도 있고, 사망자가 포함된 포병도 있고, 수색도 있고, 상장도 있었습니다. 각 부대별로 전개하다 보니까 예천에 다 전개했을 때 실제 간부들이 다음 날 아침부터 시행되는 작전이 실종자 수색 작전임은 22시경에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따라서 간부들은 대단히 당황했고, 일단 명령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술이 상의하는 바 그 부분이 이제 경찰 수사에서 정확하게 주말 간에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이 필요한데 일단은 서로 진술이 상반됩니다.

두 번째 과실은 사단장은 다음 날 실제 작전하는 현장에 가서 실제 대원들이 작전하는 실종자 수색 작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거기서 물가에서 실종자가 발생된 물가에서 그런 수색 작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발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물이 더 범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무엇은 어떻게 해라 안전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 내지

확인하는 것이 제1번의 지휘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복장 통일 경례 철저 언론 보도 관련해서 용모를 어떻게 해라라는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장은 처음부터 장병들을 물에 들어가지 말아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고 당일 19일 사고는 9시 05분경에 발생이 됐는데 사고 당일 아침에 6시 50분경에 사단 공보실장으로부터 장병들이 물 속에서 수해 복구 작전하는 사진들을 홍보 활동 사진이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카톡에 그것을 읽은 시간은 7시 5분 정도 됩니다. 만약에 사단장의 말이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했었다면 이건 무슨 사진이냐 당장 물에서 다 나오라 그래라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반응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보면 훌륭하다 훌륭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 거 이 내용으로 봐서 사단장은 충분히 시간 사망 2시간 전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런 과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장은 최초 저희가 구체적인 카톡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진은 영결식장에서 처음 봤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기는 그전에는 못 봤다, 라고 진술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 당일날 07시 05분에 충분히 읽었고 본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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