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침묵 비판’ 속 입장 표명 “지난달 31일 ‘이첩 연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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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11일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지난달 31일 이미 조사자료 경찰 이첩 연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공개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진행경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해병대사령관은 7월 31일 정오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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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前수사단장 허위사실로 일방적 주장 유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11일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지난달 31일 이미 조사자료 경찰 이첩 연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공개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진행경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해병대사령관은 7월 31일 정오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당일 오후 4시 참모 회의를 열어 ‘8월 3일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이후 조사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령이 이날 사건 수사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해병대사령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진행경과’를 통해 주장한 내용과 배치된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의 조사자료 경찰 이첩과 관련한 명확한 지시는 이미 지난 2일 경찰 이첩 절차가 시작된 뒤인 당일 오전 10시51분께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고심만 했다거나, “어떻게 하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사령관의 조사자료 경찰 이첩 시점 지시가 언제 이뤄졌는지는 군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적용한 ‘항명’ 혐의에 있어서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병대는 박 대령의 주장과 관련 “전 수사단장이 주장하는 사항 중 ‘사령관은 내가 옷 벗을 각오로 국방부에 건의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있다’ 등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서 “이는 군 검찰단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내가 옷 벗을 각오로 국방부에 건의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있다. 국방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입장에 따라 조사자료 등을 변경했을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언론에 노출될 경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야당으로부터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유족의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병대는 “전 수사단장이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김 사령관이나 해병대는 이날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박 대령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국방부보다 ‘윗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작 국방부와 박 대령 사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김 사령관이 침묵한다는 비판이 대두되자 뒤늦게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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