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 대폭 상향…청약기회도 개별 1번

결혼식장서 주례 보는 퍼포먼스 진행…"결혼 페널티를 보너스로"
김병민 "정부 부처와 조율 과정…혜택감 느껴질 정도로 상향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발표'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신혼부부 대출 및 청약기회 제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2023.8.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4호 청년 정책으로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주 뒤 결혼을 앞둔 실제 예비 신랑·신부 결혼식의 주례를 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에는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재 7000만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 대출 기준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특위는 이보다 소득 기준을 더 상향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정부와 추가 협의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정부 부처와 조율 과정이 남아 있어 혜택감이 느껴질 정도의 대폭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1번씩 청약이 가능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총 2번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며 "혼인신고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 가능한 조건에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개별 청약 1회씩 가능하도록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발표 형식도 눈에 띄었다. 발표 장소에는 결혼식장 버진 로드가 깔렸고, '국민 주례자 명찰'을 단 김 대표가 나비 넥타이 차림의 신랑과 흰 원피스, 화환에 부케를 든 신부의 주례를 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 최고위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유상범 대변인, 청년특위 위원들도 하객들처럼 양 옆으로 앉았다.

김기현 대표는 "위장미혼이 단순하게 한두가지 문제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연결돼있더라"며 "맞벌이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평균소득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부부 합산으로 통산 소득을 계산한다면 과연 혼인 신고를 할까 결혼하고 싶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숙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출 연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결혼 보너스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고쳐야 한다. 지속적으로 일 년 내내 앞으로도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고, 결혼이 보너스가 되게 만드는 그날까지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 5월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3건의 대책을 내놨다. 1호 정책은 토익 점수 유효기간 연장(2년→5년), 2호 정책은 예비군 3권 보장(이동권 학습권 생활권), 3호 정책은 취업준비생이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의무 알림제)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