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차관, 국회 찾아 '채 상병 사건' 보고...與 "적법절차" vs 野 "조사 필요"

박기완 2023. 8.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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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들을 찾아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을 보고했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신 차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첩 보류와 재검토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적용 논란에 대해선, 이첩 보류 지시는 정상적으로 하달됐고, 이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정상 진행되던 사안이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 급격히 변한 것은 분명하다며 안보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열심히 수사한 해병대 수사원을 항명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방해·좌절시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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