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중국해 항행 자유 지지”… 대중 겨냥 이례적 목소리

‘중국, 필리핀에 물대포 사용’ 관련
침묵외교 탈피, 우려입장 표명

중국이 6년 만에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하며 유화 조치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최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남중국해 문제는 대만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민감해 하는 핵심 이슈다. 다음 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중 견제와 관련한 3국의 공조가 얼마나 진전할지 주목된다.

지난 9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페이스북에 공개한 성명에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경 함정에 대한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해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규칙에 기반한 질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 경비정이 필리핀의 군용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으로 중국과 서방 간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가 필리핀 주재 대사관을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서방의 입장을 재차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가급적 피해왔다. 남중국해에 대한 공개 입장 표명에 대해 불쾌해하는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서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과거 한국 정부의 ‘침묵외교’ 기조 탈피를 의미하는, 작지만 중요한 진전”이라며 “국제법과 규범에 기초해 어떠한 경우에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정책 기조가 구체적인 외교적 발언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대중 공조와 관련해 한국이 기존 입장에서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미·일과 이룰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그간 신중한 접근을 해 온 한국을 최대한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 등 유화 제스처와 별개로 가치외교 및 글로벌 중추국가 기조에 근거해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서 원칙을 강조해 미·일과 최대한 보조를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 입장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