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군사연습 정례화… ‘동북아판 나토’ 수준 안보협력 추진

북핵대응·대중견제 공감대
北미사일 정보 조기에 공유
반도체공급망 강화 내용 등
캠프데이비드 성명 명기 논의
한·일 관계 특수성 감안해
제한적 정보공유 연습 가능성

지난달 16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구축함이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한·미·일 3국이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더해 한·미 양국 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 군사연습이 정례화되면 한·미·일 삼각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협의체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 나라의 군사 훈련 정례화는 북핵 위협에 맞서는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그리고 군사력 강화 의도를 숨기지 않은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구도다.

11일 대통령실 및 교도(共同)통신·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3국은 군사연습을 정례화하고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방안 등 안보 협력 관련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정부에서 한·미·일 공동 훈련을 복원하고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더 긴밀히 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세 나라 간 ‘비정기적 훈련’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동해에서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함께했다. 세 나라의 정례 훈련은 없는 상황에서 일정과 개념을 못 박아 정례 군사연습을 실시하는 방안을 3국이 논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례적 군사연습이 이뤄지면, 3국이 서로의 작전 개념과 전력 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급격히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간 계기성으로 하던 훈련을 정례화해서 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작전 계획의 공유’까지 이뤄지는 연합훈련 수준의 정례적 군사연습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연장 선상에서 ‘제한적 정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3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역할을 중국에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지금과 같이 북한 편만 드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등으로 인·태 지역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대체하는 안보 협의체가 탄생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훈련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과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10일 보도했다.

3국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협력 심화를 위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요미우리신문에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함께 3개국이 공통의 원칙하에 결속해 커밋(관여)해 나가자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국은 대중국을 염두에 둔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경제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기밀정보의 공유 강화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 등에 대한 합의도 선언문에 담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손기은·서종민·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