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말로만 엄중수사, '채수근 상병 '진상은폐에 열중"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국방위 열어 진상규명"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해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병사 고(故) 채수근 상병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를 통한 진상 규명을 다짐했다.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은 철저한 인재(人災)"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란데, 윤석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말로만 엄중·철저 수사를 지시했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했다"며 "경찰에 이첩한 보고서는 회수하고 범죄혐의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파기,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채 상병의 조부는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국방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며 "내 새끼가 죽었는데 진상 은폐에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내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정부 수사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겠다"며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수사은폐, 방해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그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며 "청년에 대한 합당한 대우야말로 튼튼한 국방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결과 브리핑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 관련, (사건) 축소를 위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통령실 개입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분노가 컸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보직해임된 수사단장) 대령의 입장 발표로 윗선 개입 의혹이 더 커졌다"며 "국방위·법사위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던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일과 관련해 지휘부의 책임을 규명할 수사가 군 내에서 진행됐다.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소속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장관은 이를 승인하고 보고서에 결재도 했다.

그러나 돌연 이튿날 이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해병 수사단장은 이에도 불구하고 조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해병대는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까지 했다. 박 대령은 이 장관에게 보고 후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별도로 받은 바 없어 자신의 행동은 항명이 아니라고 입장문을 내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논란이 불거졌고, 일각에서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 당시 함께 근무했다는 점 등을 들어 대통령실이 사태의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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