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연습 ‘매년 실시’ 정례화

최소 年 1회 정상회의도 합의
대통령실 “3국, 공감대 깊어져”
‘캠프데이비드’ 성명에 담길듯
美, 北인권 안보리 회의 요청

지난달 16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구축함이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한·미·일 3국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오는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매년 최소 1회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조만간 공식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미·일은 한·미 양국 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는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완전 합의까지는 과정이 조금 남았지만,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넓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일은 한·미 양국 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한·미·일 3국 간 공동 군사연습 정례화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고체연료 기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도발에 대응해 지난달 동해상에서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 부정기적으로 훈련했었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 정부에서 하지 않던 3국 간 군사 훈련의 복원과 이미 하고 있는 훈련의 강화 등을 3국이 폭넓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도 “한·미·일은 3국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정상회의와 공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미·일은 18일 정상회의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 외에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별도 채택하는 것도 조율 중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한·미·일 공동 군사연습 추진 배경에 대해 “3개국이 결속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을 견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 하루 전인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기은·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