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황강댐 무단방류 여부 "수문 일부 개방…남북합의정신 어긋나"

"해외체류 탈북민들 강제 북송되지 않아야"

통일부는 11일 임진강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여부에 대해 "현재 북한은 수문을 일부 개방한 상태"라며, "남북 간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진강 수위는 금일 오전 7시 기준 0.79m"라며, "북측은 지난 6월 30일 장마철 시작 이후 계속 황강댐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 중"이라고 말했다.

김인애 부대변인은 "수문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남북 간 합의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 하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이 이미 방역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이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의 국경 개방과 함께 중국에 있는 탈북민이 소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북한인권 문제가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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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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