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 안돼”… ‘성장정체’ TV홈쇼핑, 거센 반발

정부, T커머스 규제완화 검토에
TV홈쇼핑 “시장경쟁 과열” 토로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방송 시청이 줄면서 성장 한계에 봉착한 홈쇼핑 업계가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업계의 규제 완화 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디지털 TV를 기반으로 하는 T커머스 업체들은 데이터 방송 활성화 차원에서 생방송 금지, 화면크기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TV홈쇼핑 업체들은 규제를 이처럼 완화할 경우 업계 간 경쟁이 더 심화하고, 유료방송업체에 내는 자릿세인 송출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커머스 업계의 요청에 따라 생방송 금지, 화면크기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T커머스는 지난 2015년 정부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녹화 방송만 가능하다. 또 문자·숫자·도형·도표 등 데이터로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

T커머스 업체들은 이 같은 규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홈쇼핑 업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T커머스 규제는 TV홈쇼핑과의 역무 구분을 위한 규제에 불과하다”며 “생방송과 화면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해 e커머스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TV홈쇼핑 업체들은 T커머스 생방송이 허용되면 채널 경쟁 심화에 따른 송출수수료 증가, 시장 경쟁 과열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한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T커머스에 대한 규제 완화는) 17개에 달하는 채널 수와 높은 송출수수료의 현실적 한계를 가진 홈쇼핑 사업에서의 경쟁 심화가 시장 과열을 초래해 소모적인 경쟁으로 이끌 수 있다”면서 “홈쇼핑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주용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T커머스의 생방송 허용은 다양한 방식의 홈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방송법의 데이터방송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