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 초읽기… “정책결정·예산집행권 필요”

복지부, 이달 내 훈령개정 추진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혁신위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정책 결정 권한과 예산 집행 권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훈령 개정을 이르면 이달 안에 추진한다. 혁신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정책을 통합·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침이다.

혁신위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제 역할을 다하려면 행정력을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윤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회의만 하는 위원회는 힘이 없다”며 “여러 부처의 정책을 혁신위가 조율하고 행정력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마다 여러 혁신위가 있었지만 대부분 정책 결정 권한이 없다 보니 심의·조정 역할에 그쳤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PSI) 원장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일원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위원회도 산업 육성 정책과 예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경 고려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보건부 산하이지만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미국 보건의료 예산의 90%를 관장한다”면서 “일본도 지난 2015년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하고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자본과 기술에서 글로벌 빅파마(대형 제약사)와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그들과의 격차를 단시간 안에 줄이기 위해선 산업 육성 지원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