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교육감 ‘교권보호 4자 협의체’ 만든다

교권보호 관련 입법이 필요한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 인사, 시도교육감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11일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권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 부총리, 김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4자 협의체는 최근 서울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과제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교권 침해 방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교육활동 보호 대책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필요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4자 협의체는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