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잼버리 폐막 앞두고 공방 격화…'민주 혁신안' 진통 예고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오늘 페영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행사집행을 맡은 "전라북도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행사 컨트럴타워는 대통령실"이라며 정부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권리당원의 투표권 확대' 혁신안을 두고 벌써부터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는 분위깁니다.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부실 준비와 운영 미숙으로 대회 기간 내내 논란을 빚었던 새만금 잼버리가 오늘 K팝 콘서트를 끝으로 폐영합니다. 콘서트가 열릴 '상암월드컵 경기장'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도 하루 종일 시설 설치와 안전 점검 등으로 분주했는데요. 이번 잼버리 대회, 평가를 내려 주신다면요?

<질문 2> 잼버리가 끝나면 정치권의 책임공방,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대회 집행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다"며 지자체 특별감사 카드를 검토 중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과 윤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중이거든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질문 2-1> 김현숙 장관과 여가부 책임론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여가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거든요.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여가부 해체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가부 책임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잇단 잡음을 일으킨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 현역 의원들 중에 평가 점수가 낮으면 공천 점수를 더 깎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먼저 이번 혁신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평가절하했거든요.

<질문 3-1> 이번 혁신안을 두고 계파별 입장은 갈립니다. 비명계에선 "당의 도덕성 회복과는 무관한 엉뚱한 처방" "대표부터 혁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지만, 친명계에서는 "계파주의를 깨뜨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기회"라고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의총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논의가 잘 이뤄져 수용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 4>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안 발표를 마친 뒤 '노인 폄하' 발언 등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기간을 모두 못 채우고 조기 퇴진한 김은경 혁신위의 51일간의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명계를 중심으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 중이거든요?

<질문 5>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반응 보셨는데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이자,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배임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토지 용도를 변경해 준 게 특혜냐"고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1> 이렇게 이대표에 대한 소환이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당도 시끄럽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아래에서 총선을 치르는 게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며"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하지만 친명계는 "이 대표 체제하의 총선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요?

<질문 6>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정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고 SNS에 적은 글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선고 배경을 밝혔는데요. 당장 정의원은 "의외의 판단이라 당황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번 판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정 의원의 소속 당인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 대해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판결"이라며 "최고 존엄에 대한 불경죄 처단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질문 7>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를 겨우 보름 앞두고 기소한 건 상황이거든요. 이번 검찰의 기소, 어떻게 보세요.

<질문 7-1> 조민 씨는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좀 다릅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자신을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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