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女살해 예고’ 20대 기소…여성혐오글 1700건 작성

모방범죄 예고 글에 ‘살인예비 혐의’ 적용·기소 첫 사례
檢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탓이라는 혐오심에 범행”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최근 5개월간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한녀'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아무개(26)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 기소 했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사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이를 통해 게시글 열람자들을 위협했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작성한 게시글 열람자와 신림역 인근 거주자를 조사하고, 이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재포렌식 등을 거쳐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이씨가 흉기 구매 외에도 휴대전화로 살인범 유영철과 이춘재, 전주환의 얼굴 사진이나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사실 등이 확인된 만큼 살인의 목적이나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명확하게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간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약 1700개의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씨는 여성들을 겨냥해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 가능' 등의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이 같은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해 이씨가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여성들 탓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이씨에 대한 통합심리를 분석한 결과 높은 피해 의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한 양분화된 행동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감 증폭과 치안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살인 예고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