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잼버리 '책임공방'…민주, 혁신안 '후폭풍'

임혜준 2023. 8.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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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내일 폐영식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선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잼버리 대회는 끝나가지만,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회 기간 중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호소에도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로 몰아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부산엑스포 개최는 물 건너갔다는 야당의 망언은 현 정부를 흔들고 나라가 잘 안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여당이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와 여가부에만 돌리고 지적하면서 책임을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있는 현 장관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무엇보다 국격이 추락한 데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수요일(16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격돌할 전망입니다.

[앵커]

당 상황도 알아볼까요.

국민의힘은 오늘 신혼부부 맞춤형 정책을 발표한다고요?

[기자]

네,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인데요.

기존 신혼부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고, 신혼부부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또한 현행 6,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소득 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은 변동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오히려 신혼부부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 부부 개인에게 각각 주택 청약 기회를 주게끔 청약 기준도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안 발표로 내부가 뒤숭숭하다고요.

[기자]

민주당 혁신위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혁신안,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아예 없애고, 당원 투표 비중을 늘린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른바 '비명계'를 중심으론 연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당 헌법인 당헌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혁신안인 만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가 아닌 당 대표와 강성 지지층, 개딸의 뜻대로 맞춘 혁신안이었다며 정당사를 통틀어 최악의 혁신위로 기억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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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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