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내년 예산, 비리 단체·노조 지원 제거…약자 복지에 사용"

[the300]"약자 복지·안전·미래 세대·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사용"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0. /사진=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은 낭비된 지출을 철저히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약자 복지, 안전, 미래 세대, 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실무당정협의를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의 청사진인 기본방향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당정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예산 편성 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음에도 우리 예산 곳곳에는 재정 만능주의, 나눠먹기, 뿌려주기, 이권 카르텔 지원 등 과거 잔재가 여전히 산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와 노조 자체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 지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막대한 지원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지역화폐 등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미디어 출판 산업 지원 △뉴딜·태양광 등 성과도 없이 졸속 추진된 사업을 '낭비된 지출'로 규정하고 제거키로 했다.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약자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지키며 미래 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에 화답해서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을 하겠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미·중 패권전쟁과 신흥국들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령화와 저출생 심화로 우리나라 미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두는 것임을 정부에 강조했다"며 "이러한 기본방향을 내년 예산안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정상화가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