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추경 재차 촉구…"국민눈치 살펴야"

"초부자감세로 재정 줄어드니 부담 가계에 떠넘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재차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미국 등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이 평균 112.5%인 반면 대한민국은 54.3%인 점을 들어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특이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 낮다. 그런데 가계부채 비율은 완전히 반대로 역전이 돼서 한국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73%, 한국 105%, 약 30% 정도의 차이가 난다. 30%면 대한민국 GDP를 쉽게 2천조원을 잡고 보면 약 세계 평균에 비해 600조원 정도를 우리 국민이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 비율도 보면 특이할 정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낮고, 가계부채비율은 높은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그대로 안정적인 70% 대인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아니면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에서 대한민국은 가계가 빚을 지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로 서민 지원 예산은 늘릴 수 없고 오히려 줄인다는 입장이다.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줄어드니 그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이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야당의 추경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추경은 빚 더 내자, 빚잔치를 하자는 말과 같다. 야당은 계속 추경하자고 하지만,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